수업 도중 상습적으로 여중생?외모를 비하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2023고단90).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 한 중학교에서 역사과목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등의?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양과?친밀한 관계였고,?수업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학대?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피해자?외모를?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A씨가 다른 반에서도 자신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알게 된 피해자는 괴로워 하는 모습을?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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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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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 도중 상습적으로 여중생 외모 비하...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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