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달 초 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당시 판결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가 반박을 못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철/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질 않는 거죠."
한 현직 부장판사는 "여성 대법관 퇴임 후 걱정하던 부분이 현실화됐다"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모두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며, 어느쪽에 무게 추가 기울어져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aver.me/5SyGpJ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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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성범죄 판결, 대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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