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20/0003543789?sid=102
[출산율, 다시 '1.0대'로]
사회주의 붕괴 뒤 1.89명→1.13명
男 3년 육아휴직-출산수당 등 적용
경제 살아난 것도 출산율 상승 기여
이에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 남성 육아휴직 등 남성의 육아 참여에 방점을 둔 스웨덴 모델, 출산 가정에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는 프랑스 모델 등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코초우르코바 교수는 직장 내 성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들었다. 겨우 이뤄놓은 걸 출산으로 잃는다고 생각되면 아이 낳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체코는 1990년 도입한 부모수당 혜택을 점차 늘렸다. 올해부턴 출산 후 6개월부터 3년까지 총 35만 코루나(약 2065만 원)를 원하는 기간에 따라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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