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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할 듯
 글쓴이 : 北斗七星
조회 : 86   추천 : 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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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후략)

http://www.yna.co.kr/view/AKR20230607068500530?input=1195m
주민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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