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이슈.유머

카툰/애니

치어리더 홍민희
 
머슬녀 윤다연
치어리더 김한나
 
BJ아리샤

로그인


자동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연예/스포츠

네티즌포토

최근댓글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넘어서는 안돼..가혹한 의무"
 글쓴이 : ManchesterCity
조회 : 774   추천 : 0   비추천 : 0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로 하는 것이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1.5배를 넘으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의 2배를 초과하는 국가는 핀란드(현역 복무기간 6개월)가 유일하다"며 "대다수의 국가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더더욱 1.5배를 초과할 경우 징벌적 성격이 명확해진다"며 "대체복무 기간이 길어지면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넘어서는 안돼..가혹한 의무"


추천 : 0


CalGen 18-11-09 12:09
 
민변 이 병신들은 항상 현역병 처우나 독박징병같은 큰 문제엔 아가리 닫고있다가 이렇게 규모 작아지고 떼쓰기 좋고 깨어있는척 하기 쉬운 이슈엔 나서서 지랄 하더라 ㅋㅋ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6229 GS신상 팝카드 ONEPIECE 03-25 1482 0 0
6228 맛있는 녀석들 근황 ONEPIECE 03-25 1805 0 0
6227 인피니티워 전지적 토르 시점 Oneeyedjack 03-25 1419 0 0
6226 페미 까는 007 본드걸 출신 에바그린 [ONE] No.1 03-25 1443 0 0
6225 버닝썬 갓상교씨 인스타 [19.3.24 자 업데이트] Oneeyedjack 03-25 1415 0 0
6224 최근 3년간 메모리 가격 추이 [ONE] No.1 03-25 1253 0 0
6223 전국노래자랑 77세 할아버지 미쳤어 영상 본 손담비 SUPERMAGAZINE 03-25 1395 0 0
6222 김영철이 궁예 역할 당시 힘들었던 점들 폭군쇼군 03-25 785 0 0
6221 심한 코막힘, 비염인 듯 비염 아닌 ‘칸막이 이상’일 수도 [기… 北斗七星 03-25 651 0 0
6220 김민아 아나운서 관련해서 나도 의견표하고싶음 용감한형제 03-25 1190 0 0
6219 강남 클럽에서 6개월 일하며 취재한 목사의 폭로 HUGOBOSS 03-25 1185 0 0
6218 국방조무사 여군 좆 같았던 썰.jpg (1) [色안기부鬼] 03-25 1331 0 0
6217 현재 대만과 중국도 버닝썬 사태로 난리난 이유.jpg SUPERMAGAZINE 03-25 1148 0 0
6216 일본판 문화대혁명 Oneeyedjack 03-25 797 0 0
6215 메르시님 힐좀 주세요 HUGOBOSS 03-25 614 0 0
6214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운전해보고 느낀 점 ManchesterCity 03-25 771 0 0
6213 ‘日 전범기업 조례안’ 잇따라 발 빼는 의원들 [ONE] No.1 03-25 642 0 0
6212 승리 : GD가 무서워하는것? 北斗七星 03-25 1433 0 0
6211 런던 치안 근황 ManchesterCity 03-25 897 0 0
6210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이 밝힌 항고장 … HUGOBOSS 03-25 976 0 0
6209 경찰 순시생들 근황 '짭적짭' [ONE] No.1 03-25 777 0 0
6208 아직도 빌드업 중인 버닝썬 피해자 HUGOBOSS 03-25 975 0 0
6207 걸그룹 다이아 하드캐리 하는 정채연 ONEPIECE 03-25 1063 0 0
6206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말총머리를 잘라버린 안정환 용감한형제 03-25 570 0 0
6205 김학의 치밀한 출국 계획 ···"외모 비슷한 남성 앞세워" HUGOBOSS 03-25 581 0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