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전기는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서 많이 쓰고 있고 지방은 많이 생산하지만 덜 쓰고 있고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은 매년 서울의 7배가 넘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 가량은 다른 도시로 공급됩니다. 고압송전탑 건설에 따른 피해가 600건 이상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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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의 전기 생산량은 4만354gwh에 사용량은 2만1068gw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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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4만7296gwh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생산량은 겨우 5344gwh에 불과합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역전’ 현상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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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도 심각합니다. 한전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수도권으로 고압송전을 하는 ‘송전선 장거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송·변전 및 배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은 연평균 약 1조699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1GW 원전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 규모입니다.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10월 11일 국정감사)]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너무 불균형이어서 생산과 운송을 위한 설비가 과다하게 지금 지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급적 붙어 있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국대 박종배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비수도권의 발전지역 중심에 있는 특히 산업용 대규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하면 (지방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송전망 건설 규모도 줄어들고 (전력) 손실도 줄어들고 편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
발전시설에 따른 부작용도 지방의 몫입니다. 지난 10년간 송전탑과 선로 건설에 따른 민원이 659건 발생했습니다.
핵폐기물 저장도 골칫거리입니다. 부산 울산 전력 생산량의 약 70%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합니다. 올해 6월 기준 원전 내부 수조의 핵폐기물 저장률은 85.9%. 2031년이면 저장시설은 완전히 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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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김해창 환경공학과 교수(지난 8월)] “고리 단지 자체가 2031년이 되면 고준위 폐기물로 꽉 차버린다는 것이죠. 건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처리하는 걸 허용해 버리면 부울경이 영구 저장화 될 수 있다….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를 수명 연장을 할거라면 적어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은 수도권에 지어야….”
[탈핵부산시민연대 김현욱 집행위원]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핵폐기물까지 안고 살라는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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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전기요금 왜 같나…"차등요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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