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5127642?sid=101

출산율 바닥 아니다…0.5명대도 예상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올해?0.68명(전망치)으로 처음?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 등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다. 연간 출생아 수는?50년 후인?2072년?16만명으로 내려갈 전망이다.?2022년 연간 출생아 수(24만6000명) 대비?65% 수준이다.

저명한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연구원 교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초저출산 시작 시점의 영향에 불과하다"며 "출생아 수는?2000년생?63만명에서?2005년생?43만5000여명으로 급감한 것도 큰 변화이지만,??2017년생부터는?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2022년에는?24만9000명으로까지 줄었다"고 말했다.?더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한 통계청의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출산율이?0.6명선도 깨진다.?2026년에?0.59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급격한 인구변화가 예상되며, 저출산이 완화되지 않는 한 이런 위기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예를들어?50만 규모인 군 병력구조와?40만명대 대학교 입학정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50만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25만명에 불과하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4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해 전국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 모집공고는 전년 대비?11.3% 급감했다.

앞으로 불어닥칠 일은 그야말로 '치명타'다. 노동 시장과 국가 재정에 커다란 구멍을 낸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2022년보다?34.75% 줄면서 한국의?2050년 국내총생산(GDP)은?28.38%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은 수급자는 느는데, 보험료를 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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