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5년 구형… 사기죄 법정 최고형
범죄 수익 115억 추징 및 공범들 징역 7∼10년 요청
인천·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2700여채를 보유하고 거액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지난해 2∼5월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깝게 숨진 바 있다.
하지만 주범은 법정에 나와 “아침저녁으로 피해 복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1년여간 감옥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지냈다”라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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