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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신남, 잡히면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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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esare Maldini
 조회 : 5,329  추천 : 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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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신남으로 알려진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버스나 지하철,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드러내 위화감을 조성하며 좌석에 길게 누웠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하철 문신남은 경범죄처벌법과 형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경범죄처벌법 1조 24호(불안감조성)를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하철 문신남이 머리와 다리를 올려 무릎을 내준 양 옆의 여성이 문신남의 일행이 아닌 일반시민이었다면 형법도 적용될 수 있다.형법 283조(협박, 존속협박) 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같은 법 298조(강제추행)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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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신남, 잡히면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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