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38살 김모 씨.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고생 A양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양은 이후 두 달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A양에게 모의 시험을 보게 하고 틀린 문제 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이 모습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같은 짓을 무려 40여 차례.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년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