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민단체나 비영리민간 단체들은 국가의 공익에 기여한다는 명목하에 공익적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이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조직육성법까지 가지고 있어  민간 단체보다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이들 단체는 일반사회단체와는 차별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교부, 개인·법인의 금전 그 밖에 재산의 출연·기부, 국·공유시설의 무상대부·양여와 사용·수익 허용, 각급 행정기관·법인·단체의 요원파견 요청권한 및 자료의 제공요청 권한부여, 동 조직 및 동 조직에 대한 출연·기부에 대한 조세감면 등 막대한 특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단체는 예산상 특혜를 받는 만큼 법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변단체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5조 4항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쓰면서, 어떤 단체들보다 특혜를 누리면서, 잦은 비리와 불법적 정치 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중 관변 빅 3 라고 불리며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 지원을 받는 이 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 官邊團體 ]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계도하겠다는 발상으로 설립된 단체로, 지원을 해주는 관(官)에 기생해야 한다는 뜻에서 관변단체라고 부른다.

1. 새마을운동중앙회

2. 한국자유총연맹

3. 바르게살기운동중앙 협의회

1.새마을운동중앙회

일단 타이틀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정신을 기리고 이어나가기 위한 단체같지만, 아쉽게도 전혀 그렇지 않을뿐더러..

그 탄생의 배경과 과거의 행적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3 공화국때의 정부산하 '새마을운동본부'를 전두환이 쿠테타로 들어서면서 이를 민간단체로 전환 시키고, 자신의 친동생 '전경환' 을 사무총장에 앉혀 놓은 후, 1980년 전두환이 직접 정부 지원 육성법까지 만들어 전경환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때 만든 정부 지원육성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이후 거칠게 없었던 전경환은 천만명의 조직원을 거느리며 각종 성금과 기금을 유용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이순자를 비록 전씨 패밀리의 비리창고로 사용합니다.

5공비리 청산때, 전경환이 구속되면서 각종 비리와 엄청난 돈이 여기로부터 나왔다는것이 세상에 까발려졌으나, 사라지지 않고, 명칭을 여러번 바꾸면서, 지금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되었습니다.

수백억대 비자금과 각종 비리로 수감되는 전경환(전두환 친동생)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정권에 들어, '새마을'  버퍼를 받아, 지원금이 기하급수적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안정행자부와 각 지자체 단체로 부터 지원 받은 돈은 약 170억원에 가깝습니다.

2.한국자유총연맹

수백억대 비자금과 각종 비리로 수감되는 전경환(전두환 친동생)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정권에 들어, '새마을'  버퍼를 받아, 지원금이 기하급수적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안정행자부와 각 지자체 단체로 부터 지원 받은 돈은 약 170억원에 가깝습니다.

2.한국자유총연맹

최초 뿌리는 '아시아민족반공연맹'  1954년 이승만과 장제스 총통의 주도로 결성 된 반공단체입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과 같은 극우 반공의 탈을 쓰고, 민간인까지 대량 학살했던 악마들로 구성 된 '한국반공연맹'으로 발전,, 1989년 지금의 '자유총연맹으로 개명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이승만때 종북몰이하며 자국 민간인을 학살하고 다녔던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이 그 뿌리입니다.

기독교와 반공이라는 기치를 걸고, '빨갱이 몰이'로 자국민을 대량 학살했던 서북청년단

지금처럼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여권을 받기 위해선 이 단체로부터 '반공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웃긴 시절도 있었습니다.

2015년 현재 회장은 경찰청장과, 코레일 사장이었던 허준영이고, 취임사에서

"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 있는 종북세력을 두더지 잡듯 때려잡겠다'고 하여, 국감때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의원이 그 종북세력이 누구냐?  나도 종북세력이냐? 라는 질문에 사실 임수경이 누군지 잘모르겠다며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웅래 의원에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삿대질까지 하며 역정을 내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까지 무례한 행동에 질책하고 사과명령을 내리는 지경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앞서말한바처럼 정부지원육성 단체들은 절대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지지, 비판 해서는 안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쟁점이 생기면 어김없이 거리로 나와 '종북몰이' '좌익비난' '정권의 나팔수 '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재향군인회나 고엽제전우회는 목적이나 취지라도 있지만,,, 이 '자유총연맹'은 존재의 의미조차도 모를 관변 단체입니다.

이석기 의원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

3,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아마 다들 거리를 거닐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한번쯤은 봄직한 돌덩이일겁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석을 전국에 세우고 다니는 취지는 뭘까?, 무슨 조폭 몸에 '차카게 살자' 도 아니고..

놀랍게도 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전신은 전두환의 5공 군사독재때,  삼청교육대를 만든 '사회정화위원회' 입니다.

바르게 살아오지도 않았던 놈들이...

이 단체는 5공 군사독재 시절, 독재 권력의 합리화와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고,

특히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란 미친 타이틀을 내걸고,,,

전 두환 군사 독재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총 5만 7,561명을 '사회악 사범'이라는 미명하에 검거,,, 기성 정치인과 공직자등을 대거 퇴출시키고, 3000여 명은 일반 군사 재판에 회부, 3만여명은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삼청 교육대

이 후 노태우 정부때 그 명칭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바꾸고, 법적 근거없이 지원육성 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지원육성 지원에 반대를 주장하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날치기 통과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못 없애나....

표입니다.

이 조직들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국가지원육성을 등에 업고 전국 곳곳에 지부를 두고 있어, 지역 토호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그 지역 출신 의원 후보들이 이 단체들을 건드리는걸 꺼려 합니다.

시만단체 활동가였다가 새정치민주엽합에 있던 한 인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고질적 문제에 대해 대충 짐작할수 있습니다.

“지 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바로 관변단체 회원들이다. 아직 선거철이 아니라 실감은 못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청소를 해도 그분들이 와서 하고, 지역의 대소사에서 다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더라. 지금처럼 3대 단체에 특혜를 주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적절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이 관변단체들을 정리하겠노라 여야 합쳐서 목소리를 높히지만, 선거철이 되면 조용히 사그러집니다.

YS 시절엔 이 관병단체에 대한 정리 계획을 세우고, 감사원 특별조치와  이회창이(당시 총리)  이 단체들에 대해 지원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대선을 1년 앞두고 다시 훈령을 취소, 오히려 증액된 지원을 합니다.

DJ 정권때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불개입을 전제로 관변단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예산지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관변단체에 유화책을 펼칩니다.

노 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민노당과 열우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성래, 심상정,강기갑, 노회찬,권영길,정청래, 정봉주 등...) 삼청교육대의 전신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법 폐지법률안을 발의 했으나, 야당(당시 한나라당)과 심지어 여당인 열우당에서도 반대가 심해 결국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 됩니다.

이 단체들은 오랜 지원과 스스로도 투자와 수익창출까지 함으로써 수백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 재정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퍼부으면서 명분도, 의미도 없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비리와 횡령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마저 극도로 부실해 매년 감사때마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취지도, 목적도, 의미도 불분명한 그리고 그 뿌리를 보면 군부독재정권의 비호와 상호동조속에서 탄생된 이 단체들에게 언제까지 혈세를 퍼부어줘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