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0703.html

노동절?참사?소송,?비뚤어진?법의?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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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크레인?소통?실패·조작?과실?탓”

?신호수?등?현장?노동자만?금고·벌금형

?하청?대표·삼성중?간부들에?‘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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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안전?미비?등?눈?감고

?다단계?내세워?‘윗선?책임?못?물어’

?산재?사고마다?‘기업?면책’?되풀이

“행님,?‘골리앗’에서?무전이?들어왔습니다.?붐(지지대)?다운해야겠습니다.”??“이거?고철통?한개만?더?올리고?붐?다운하자.”?????????????????????

2017년?5월1일?노동절?오후,?경남의?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에서?하청업체?대흥기업이?운영하는?지브크레인(32t급)?운전수와?신호수가?무전을?주고받았다.?삼성중공업의?골리앗크레인(800t급)으로부터?작업?요청이?들어오자?하던?일을?끝낸?뒤?지지대를?내리자는?내용이었다.?그러나?지브크레인이?‘붐?다운’하지?않은?상태에서?골리앗크레인이?몸을?틀었고?지브크레인과?부딪혔다.?지지대가?무너지며?지상의?화장실과?흡연실을?덮쳤다.? 노동절에?일하던?비정규직?하청노동자?6명이?숨지고?25명이?다쳤다. ?크레인?운전자와?관리감독자?15명,?삼성중공업이?재판에?넘겨졌다.

■?6명?사망?사고에?1년6개월의?집행유예가?최고형??1심?법원의?판단은?2년여?뒤?나왔다.?지난?5월7일?경남?창원지법?통영지원?형사2단독?유아람?부장판사는?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등으로?기소된?삼성중공업과?임직원,?협력업체?대표?15명?가운데? 골리앗크레인?신호수인?이아무개(50)씨?등?말단?직원?9명에게?최대?1년6개월?금고형의?집행유예?또는?500만~700만원의?벌금형을?선고했다. ?

반면?하청업체?대표,?삼성중공업?중간관리자와?조선소장,?삼성중공업의?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와?산업재해?예방조치를?다하지?않은?혐의?등에는?무죄가?선고됐다.??유?판사는?사고?원인을?두?크레인?간?소통?실패와?노동자들의?조작?과실로?봤다.?지브크레인은?‘고철통?옮기는?데?5~10분?정도?소요되니?기다려달라’고?골리앗크레인?쪽에?말하지?않았고,?골리앗크레인은?지브크레인의?움직임을?확인하지?않은?채?크레인을?움직였다는?것이다.?재판부는?“사고는?상대?움직임을?제대로?확인하지?않은?두?크레인의?업무상?과실이?경합해?발생했다”며?현장반장과?반원의?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안전?규정은?현장?작업자들이?철저히?준수할?때만?효과가?있다고?보면서,?하청업체?중간??리자?이상에게는?책임을?물을?수?없다고?본?것이다.?

검찰은?△충돌사고를?예방할?‘중첩지역?통과?절차’와?‘신호?조정?방법’이?마련돼?있지?않았고?△충돌방지?장치도?설치돼?있지?않는?등?안전대책과?관련?규정이?미비해?사고가?났다고?봤지만,?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이는?‘크레인?경로상?충돌?가능?요소를?사전?조치했는가’?등?추상적인?내용의?삼성중공업?안전?규정의?실효성을?다르게?본?결과다.?사고피해노동자?지원단의?김태형?변호사는?“안전?지침은?굉장히?구체적이어야?한다.? 재판부는?안전대책?보강이?필요했다는?사고?관련자들의?진술을,?책임을?미루는?동기로?이뤄진?것이라?가정해?배척했다”고?말했다. ? 재판부는?조선소장과?삼성중공업은?협의체?운영?의무?위반?등만?유죄로?봐?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 ?

■?“규모?큰?현장일수록?지휘·감독자?책임?자유로워”??유?판사는?또?거제조선소의?노동자?수가?3만5천명(협력업체?2만5천명?포함)에?이르고?연면적이?100만평이?넘는다는?점을?지적했다.?“관리감독자가?모든?근로자를?직접?지시·감독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며?7단계의?계층?구조에서?작업자?바로?위?단계에만?관리감독?책임을?물었다.??산재?사고에서?‘윗선에?책임을?묻기?어렵다’는?법원?논리가?새삼스러운?것은?아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말하는?과실은?“일반적·추상적이?아닌?직접적?의무를?이행하지?않을?때”라는?게?기존?판례다.?안전사고?위험을?보고받고?묵살하는?수준이?돼야?상급자에게?책임을?물을?수?있다는?것이다.?형사?책임은?엄격한?증명이?필요하다는?한계가?있??만,?이는?고스란히?기업의?면책?논리로?작동한다.?2013년?1월?협력업체?직원?등?5명이?숨진?삼성전자?불산?누출?사고?때도?법원은?“안전보호구?구매?업무는?직원이?기안해?부장이?최종?승인한다”며?도급?사업주인?삼성전자?인프라기술센터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는?“산업안전보건법은?기업의?안전보건시스템이?제대로?작동했는지?따지는?법인데,?현장에서?발생한?특정?행위?위반?여부만?따지면?맨?밑에서?일하는?사람만?처벌받게?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