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 2년 6개월

범행 시인·반성 태도 고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사귀던 10대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도주, 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26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26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울산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등지의 모텔에서 자신과 사귀던 10대 여성을 540차례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6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에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체포돼 순찰차를 타고 압송되다가 차가 서행하는 틈을 노려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강도치상죄로 7년의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과 추징금 626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매매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34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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