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13741)

직접고용간주 규정이??07.7.01 개정으로 직접고용의무로 바뀜

간주?= 2년 지나면 너 그냥 정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3항)

의무 = 2년 지나면 회사가 계약하자고 제의

(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법률 6조의2)

직접고용 =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하! 너 그럼 무기계약하자?

*무기계약이라는 말같지 않은 형식의 근로계약은
07 파견법의 개정과 07기간제법의 신설 이후 악용되고 있으며 이에는 대부분의 국가기관 역시 포함됩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 확정까지 6년이 걸렸으며 무기-정규의 차별 문제는 또다른 소송이 필요합니다
희망적인 건 최근 무기-정규의 차별은 위법하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6. 6. 10 선고?2014가합3505)
물론 확정까지는 대법을 가야...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