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DLF 사태 ‘맹탕 국감’ 오명 벗을까
안광호 기자 [email?protected]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불러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사안인만큼 오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해당 은행장들을 소환해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가 금융권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확정한 일반증인은 단 한 명(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피감기관에 속한 274명의 기관증인엔 합의해지만 일반증인 합의엔 실패했다. 이후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 부행장 등 16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증인에게는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그동안 일반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정무위의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시중은행장이나 임원은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 당초 증인 리스트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지성규 KEB 하나은행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오는 8일 금융감독원 국감 역시 일반증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간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증인 채택도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오는 21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전에 두 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반반이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금융위 국감에서 “DLF 사태에 핵심적인 분이 나오셔야 질문도 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에 대해 답변도 들을 텐데 증인 채택이 안 됐다”며 “종합 국정감사 때는 서로 덜 예민한 증인을 채택해서라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민병두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일반증인이 1명도 없이 진행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안과 관련된 증인들은 분리해 접근하는 등 여야 간 합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은행 정채봉 부행장과 마일리지 소송 관련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등을 통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21일 종합감사까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야 합의에 따라 두 은행장을 부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