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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범아, 삼성전자·네이버 얼마나 있냐?”...추석때 대주주 양도세 ‘3억 연좌제’ 가족회의 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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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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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3803578
부과기준 10억→3억으로 낮아져
직계존비속·배우자 지분도 합산
자칫 모르고 있다가 낭패 볼수도
"온가족 묶어 과세, 형평성 어긋나"
투자자聯 기재부 앞서 규탄 집회
동학개미 투자자 A씨는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주식 계좌 상황을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주식에 장기 투자해온 그는 현재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쳐 약 2억원 남짓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와 부모님, 심지어 요즘 주식투자에 재미가 들린 대학생 자녀까지 삼성전자를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칫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고작 몇 억원을 보유한 A씨 가족이 시가총액 350조원짜리 회사인 삼성전자의 대주주라니, 무슨 말 인가 싶지만 현행 소득세법이 그렇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지만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지분을 합쳐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부모님이 만약 삼성전자를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A씨???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까지 ‘대주주’가 돼 주식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25일 금융투자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지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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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자연합회는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정의정 한투연 회장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묶어 과세하는 현행 방식의 양도세 제도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종합부동산세도 인별로 과세하는 마당에 형평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같인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기재부는 아직은 기존의 인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전면 양도세 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갔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 사례 등을 볼 때 정권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정해지면 대주주의 매도물량이 쏟아지고 하락장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두 번이나 ‘주식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획재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좌절시키는 행위입니다. 금융위원장도 반대하고 여당도 반대하고 주식투자자들도 대다수 반대하는데, 기재부가 왜 이걸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5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폭락장”이라며 “동학개미가 살린 주식시장을 기재부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투연은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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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의도하는 ‘세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거래세 감소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오히려 손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어느 나라에서 할아버지부터 배우자, 손자까지 다 합산해서 현대판 ‘연좌제’로 대주주 요건 3억원을 두는 법을 시행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원 정도인데 현재 논리라면 부동산도 직계존비속 합쳐서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해서 재벌세를 매겨야 하나”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몰리니까 기재부가 이를 오히려 부동산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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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미들 해당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급 주체가 다 빠져나가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문제... 부동산증세해서 무주택자는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전세난에 월세살게 생긴 그짝 날까봐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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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범아, 삼성전자·네이버 얼마나 있냐?”...추석때 대주주 양도세 ‘3억 연좌제’ 가족회의 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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