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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 포함시켜…박근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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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요구한 전·현직 대통령은 여야 협의과정에서 제외시켰다.
국조대상에 포함될 청와대내 기관은 국가안보실, 비서실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야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제주·진도 관제센터 등의 초기 상황 대응과 보고의 적절성, 대응 실패 원인 규명,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등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 경위, 안전조치 여부,언론의 재난 보도 대응 적절성 여부 등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국정조사 특위를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해 조사기간과 증인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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