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의 필요없어” 재확인
아베 ‘사전 협의’ 주장 일축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미 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최근 주미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입장 표명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된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제공

아베 정권은 1960년대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에서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 이용은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문제'라고 밝힌 4조 등을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측은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