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고도 방공망 수준은 80~90년대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9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를 개발해 무기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2000년대 이후에도 ‘적 5대 위협’이라며 저고도 공중 위협 요소로 철 지난 AN-2 타령만 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군사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저고도 공중 위협의 유형이 소형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 등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위협 양상에 맞춰 저고도 방공 무기들을 발전시켜 나갔지만, 한국군은 여기서 한참 뒤쳐졌다.

가령, 2000년대 이후 육군에 배치가 시작된 천마나 비호, 그리고 최근에 배치가 시작된 비호 복합과 같은 방공 무기들은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0~30년 이상 뒤쳐진 개념의 무기체계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주요 선진국의 대공방어체계는 소형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은 물론 로켓탄과 포탄까지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저고도 방공체계까지도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러한 최신 발전 동향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2000년대 초반 배치된 천마 지대공 미사일은 프랑스에서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크로탈(Crotale) 미사일의 개념과 기술을 받아들여 개발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배치된 비호 자주대공포는 1960년대 유행했던 개념의 무기체계다.

최근 이 비호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결합한 비호 복합의 배치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무기는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지에서 80~90년대 등장했다가 교전거리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도태되고 있는 낙후된 개념의 무기다.

즉, 한국군이 21세기에 대당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배치하고 있는 저고도 방공체계는 해외 무기 시장에서 20~30년 전에 유행했던 낙후된 개념의 무기체계로 당시 주된 저고도 공중 위협이었던 헬기나 AN-2와 같은 대상에게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 현대 전장의 주요 위협인 무인기나 순항 미사일에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장비다.

아직도 갈 길은 첩첩산중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군 당국자들이 주요 선진국들의 최신 실전 교훈과 군사과학기술 발전 동향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문제와 더불어 한국군 특유의 더딘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무리한 국산화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군의 고위 의사결정권자들과 실무자들은 해외 선진국들의 최신 무기체계 발전 동향에 대해 대단히 둔감한 편이다. 대신 북한이 어떤 신무기를 개발해 위협을 가하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명백한 ‘위협’이 존재해야 소요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통과가 용이하기 때문에 미래 위협에 대비한 무기체계 소요 제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위협이 존재해서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되더라도 이러한 무기를 곧바로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각 군과 부서별로 치열한 다툼을 거쳐야 하고, 여기서 살아남더라도 해당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할 것인지, 국내 개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2차 도입 사업의 경우 국외 도입과 국내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무기 획득이 국내 개발로 결정되면 개념연구에 1~2년, 사업자 선정에 1~2년, 체계 개발에 적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술 부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전력화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는 전차나 복합소총, 미사일과 어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종종 발생했다.

이렇다보니 처음 소요를 제기했을 때는 비교적 최신 무기로 인정을 받을만한 무기체계였음에도 막상 배치가 시작될 무렵에는 전장 환경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무기가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서 지적했던 천마나 비호와 같은 방공 무기도 그렇고, 차세대 경공격 헬기(LAH)나 소총 등이 그러한 사례다.

이번 무인기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고도 방공망의 사례만 해도 그렇다. 북한이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도 전의 일이다. 그런데 군은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이렇다 할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저고도 방공망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지만, 외국산 레이더 도입 대신 국산 레이더 개발을 고집했고, 지난 3년간 군의 저고도 방공망 전력은 거의 개선된 것이 없었다.

무인기에 대한 탐지 능력을 개선했다는 국산 차기 국지방공레이더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6~8대 정도가 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레이더가 실제로 소형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 검증된 것이 없고, 개발 지연이나 결함 없이 전력화 일정대로 순탄하게 배치가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즉, 당분간 대한민국의 저고도 방공망에는 계속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4년 북한 무인기 사건 직후 저고도 방공망 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고성능 레이더를 즉각 도입했더라면 이번 무인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유럽과 이스라엘에는 소형 무인기는 물론 RC 항공기 수준의 작은 표적까지도 정확히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까지 마친 고성능 레이더들이 다수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무인기 사건 이후 이스라엘을 방문해 신형 레이더를 살펴본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장비 가격만 물어보고 별 반응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외국에서 고성능 레이더가 도입되면 국내 개발 중인 신형 레이더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산 레이더의 개발과 배치가 완료되더라도 북한의 무인기 위협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 군이 신형 레이더를 개발해 배치하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북한은 또다시 새로운 위협을 개발해 한국군 방공망에 구멍을 내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수십 년째 북한보다 수십 배 이상의 국방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항상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국방개혁은 바로 이러한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