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논란이 뜨겁다. 국내는 물론 미국 조야(朝野)에서도 설왕설래다.

금기시됐던 전술핵이 수면으로 부상한 것은 북핵 문제가 그만큼 목전의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방증이다.

미국에서는 북핵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란 분석이 우세하지만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본토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기류가 흘러가고 있다. 거부 일변도에서 방향을 튼 것이다.

국내에서는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편에 선 사람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논리를 내세워 들은 척도 않는다. 진영논리에 파묻힌 정치권도 진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한반도를 뒤흔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우선 전술핵은 사드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폭탄과 미사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드의 경우 부지의 타당성 조사와 결정, 배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전술핵은 재배치된다면 미군기지에 속전속결로 반입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전력이고, 전술핵은 북한 핵에 대한 억지 전력이다. 사드를 한국군 킬체인(Kill-chain) 범주에 넣을 수 있다면, 전술핵은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에 포함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드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4년 6월 한 강연에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고각발사 위협을 언급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전술핵은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3월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를 주는 옵션으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잠복하던 이 문제는 얼마 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재점화했다. 사실상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드와 전술핵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상반된다. 박근혜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3NO 입장을 고수했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그러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 전격 배치 결정을 내리고는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재인정부는 시종일관 전술핵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우선 전술핵은 사드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폭탄과 미사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드의 경우 부지의 타당성 조사와 결정, 배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전술핵은 재배치된다면 미군기지에 속전속결로 반입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전력이고, 전술핵은 북한 핵에 대한 억지 전력이다. 사드를 한국군 킬체인(Kill-chain) 범주에 넣을 수 있다면, 전술핵은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에 포함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드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4년 6월 한 강연에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고각발사 위협을 언급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전술핵은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3월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를 주는 옵션으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잠복하던 이 문제는 얼마 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재점화했다. 사실상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드와 전술핵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상반된다. 박근혜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3NO 입장을 고수했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었다. 그러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 전격 배치 결정을 내리고는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재인정부는 시종일관 전술핵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비슷한 구석도 있다.

우선 둘 다 미국산 무기 도입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 반발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전략에 대해 2014년 말 우리 국방부를 방문했던 미국 측 인사는 “미국이 미국 내 여론과 북한, 한국, 중국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전술핵 역시 이런 사드 배치 과정의 뒤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전술핵 문제가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면 후폭풍은 사드 때보다 더 위력적일 수 있다. 좀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배치 결정을 발표해 국민적 반발과 중국의 보복에 어쩔 줄 몰랐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