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SBS|김태훈 기자  몇 년전부터 미국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압도적인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이 됐습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을 멀찍이 따돌렸을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국방비를 합친 돈보다 중국 국방비가 많을 정도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중국 신무기들을 보고 있으려면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돈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 국방비의 거품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돈값을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돈이 콸콸 새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특유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과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으로 인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가 실제 군사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중국 내년 국방예산은 259조원

↑ 중국 스텔스 전투기

영국의 군사 컨설팅 업체이자 군사 전문지인 'IHS 제인스'는 중국의 내년 군사비 지출 규모를 2382억 달러, 우리 돈 259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가 1392억 달러, 올해가 1480억 달러라더니 내년엔 1년 만에 1000억 달러,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관측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중국 국방비에 비교 대상 조차도 안되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중국의 비교 대상은 서방 강대국들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3대 강대국의 전체 국방 예산이 '고작' 1490억 달러이니 중국 국방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미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6643억 달러에서 올해 5749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내년, 내후년엔 더 줄이기로 오바마 정권이 공언했으니 5000억 달러 선도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그러느 동안 중국 국방비는 치솟아 3000억, 4000억 달러선에 근접할 터. 미국 국방비 턱 밑이 아니라 머잖아 중국 국방비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태세입니다.

요즘 중국이 힘 자랑할 데가 많다보니 국방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겠지요. 동중국해에서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관할권을 두고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베트남ㆍ필리핀과는 난사(스프래틀리)군도, 호앙사(파라셀)군도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을 서해에 돌연 선포해서 우리나라의 심기를 건들더니 남중국해로 확장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력과 공군력을 증강해야 하니 돈 쓸 수밖에 없습니다.

● 중국군의 부패...증발하는 국방비

↑중국 첫 항모 '랴오닝'

뉴욕 타임스는 이달 초 중국군이 부패 스캔들에 감염돼 전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보도된 인민해방군의 한 군수 사령부 부사령관인 구준샨 중장의 뇌물 사건을 전했는데요. 중국 군 수사당국이 구 중장에게서 압류한 물품 중엔 황금 세수대야와 마오쩌둥 황금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 중장은 또 베이징 시내에 아파트를 10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베이징의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을 쉽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비단 이 분 뿐이겠습니까.

뉴욕 타임스는 군사 평론가인 이안 이스턴씨를 인용해 "중국의 군사력이 국방비에 비해 형편없다"며 "인민해방군의 능력은 타이완을 단독으로 공격하는데도 버거울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게다가 중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고, 작년에 전력화한 항공모함 랴오닝호 등 새로운 무기들도 기술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랴오닝호는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항모 이착륙 연습용에 불과할 뿐이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핵항모보다도 작고 약하다며 아프게 중국을 꼬집었습니다. 거액을 들였을 중국의 첨단 무기들이 돈 값을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타임스 뿐 아니라 많은 해외 군사 매체들이 중국의 군사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스텔스 전투기 젠-20은 중국 주장과는 달리 스텔스 기능이 전혀 없다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각종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액수를 적시하는데 중국은 그런 관행도 없습니다. 젠-20, 젠-31을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고 랴오닝호를 개조하는데 얼마를 썼는지 도통 알려주질 않습니다. 둥펑 미사일 같은 비밀스런 탄도 미사일은 아예 가격 추정조차 못합니다. 스텔스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미군의 군사 비밀을 해킹했다는, 근거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기술개발비부터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이 부패하고 불투명하면 평시에는 돈 낭비만 할지 모르지만 전시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마오쩌뚱 혁명 전, 부패한 군벌들 탓에 나라꼴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 것입니다. 중국이 내놓는 신무기 관람도 재밌지만 국방 금고의 커다란 구멍을 어떻게 메워나가는지 구경하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