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 뭐길래?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다시 한번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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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어요.”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대체 김영란법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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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가성과,관련이 없어도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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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 및 산하 단체,
공기업 종사자와 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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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

김영란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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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 입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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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횟짓 운영 17년차인 저는 사실 불안합니다.

주변에서 이 법 통과되면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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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패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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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패 방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가볼까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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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위 청렴국가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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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위 청렴국가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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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싱가포르는 만연한 부패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지만 강력한 정책으로 부패를 척결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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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법은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패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국가의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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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뷰가 끝난 후 제작진은 차장검사에게 만원짜리 명함집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망설이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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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직자들은 선물을 받으려면 일단 신고를 하고, 자신의 월급에서 선물값을 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짜리든지 상관 없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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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청렴함이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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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중산층이 두터워요. 대략 80% 정도가 중산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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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가청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소득 역시 높습니다.
반부패가 경기침체를 가져온다는 것,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더치페이하자. 빽 쓰지 말자. 이 문화를 바꾸자!”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
무엇이 두려우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