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주머니 터는' PX 민영화 재추진 논란
우리나라는 이제 돈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펌) 이데일리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장병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군 마트(PX) 민영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군 당국이 또다시 민간 기업에 해군마트 운영을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 방부는 해군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국군복지단 직영인 육군, 공군 마트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2013년말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이 뜨거워지자 마트 민영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군 마트 운영권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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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부는 8일 “해군마트 운영과 관련해 GS리테일 측과 맺은 계약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달 셋째주 내지 넷째주 사이에 운영사업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9일부터 15일 사이에 해군마트 운영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 방경영 효율화 30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던 PX 민영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 국방부가 불과 1년여 만에 ‘군 마트 민영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군은 새 입찰공고에서 해군마트의 물품가격 논란을 염두해 ‘이마트 영등포점 판매가격의 95% 이하 가격’을 제시했던 기존 계약조건을 ‘육군·공군 직영 마트의 물품 가격 이하’로 바꿔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 울러 군 당국은 5~10년 후 중장기적으로 육군과 공군의 마트도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영화가 지속될 해군마트만 210곳에 달하는 등 군 마트 운영사업권 수주에 대한 대형 편의점 기업의 관심은 상당하다.
민 간회사가 해군마트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7월부터다. 해군 당국은 국군복지단으로 군 복지사업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민영화를 추진했다. ‘물품의 가격은 인상될 수 있지만, 마트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인건비 등 군에 끼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 지만 군 마트 민영화로 인한 악영향은 컸다. 직영으로 운영 중인 육군·공군 마트에 비해 물품 가격이 과도하게 비쌌기 때문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 마트에는 직영 군 마트보다 20%이상 비싼 품목이 91가지에 달했다. 주로 장병들이 즐겨 찾는 식음료와 화장품, 세정 용품 등이었다. 일부 아이스크림과 면도크림 등은 직영 마트보다 70% 안팎의 비싼 가격에 팔렸다.
국 방부는 2013년 10월 정치권과 여론이 악화되자 군 마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마트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군 마트가 민영화되면 판매물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봉급이 적은 병사들의 복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군 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육군과 공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해 해군 마트의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전군의 마트가 민영화될 경우 가격 인하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