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완화론자라서 나쁜규제 좋은규제 나눌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못하고

선박 수명제안을 눌린 것이 관계 없다고 말하고 불법개조가 사고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처럼보입니다.

2) 논란이 되서 정리합니다. 사고원인은 1.수명연장 2.운항미숙 3.불법규제 4.과적운항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제완화론자로 써 규제구분이 필요 없다는 말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 안전규제문제를 원인이 아닐수도 있다고 말해서 쉴드라고 말했습니다.

3)로 덧붙여 말합니다. 규제완화,규제강화 라는 방향에 사실 수명제한이라는 규제 한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가지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 규제완화(신자유주의),규제강화(자유주의-애덤스미스가 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필요) 위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말했듯이 선박 수명제한이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수도 있고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B 정부는 신자유주의,줄푸세 방향을 걸었고 그 노선에 방법으로 수명제한 연장,증축허용 그리고 넘어서 박근혜정부에서 안전규제 완화가 이어졌고 그것이 총체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MB 정부시절 국회의원이자 친이계의원이었던 강용석의원이 규제 완화론자(신자유주의자)로 밝히면서 위엣 말을 하는게 쉴드(책임회피)를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명규제연장이 원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선박에서의 MB-박근혜정부에서의 규제완화 노선, 신자유주의 노선이 안전보다 선박회사에 이익이 중시 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