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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lswk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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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최지용,이경태,남소연 기자]
새누리당이 정권의 실세와 여당의 핵심 인사가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의
사면을 받은 것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이 야당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펼친 것.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의 인사들을 지적하기보다, 이 문제가 '정치권 전반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거론하며 이번 사건의
파장을 정부여당만이 아닌 야당까지 확장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성완종 두 번 특별사면, 문재인도 수사 대상?
권
성동 의원은 "성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며 "하지만 추측컨대, 자신을 성공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해준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적극적인 구명 활동에도 도와주지 않은, 원칙만 고집하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주의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을 강조하는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부와 여당 인사는 구명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원칙주의로 포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경향신문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녹음파일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권
의원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된 인사들이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증거는 고인의 발언과
쪽지 한 장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성 전 의원이 야당 지도부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가 있다"라며 "수사대상을
리스트에 오른 인물로만 한정하지 말고, 여야 구분 없이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고인의 첫 번째 사면 당시 민정수석, 두 번째 사면 때는 비서실장이었다, 이 부분 역시
수사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지는 판단해봐야겠다"라며 "오래전 일이고, 사면만 가지고 바로
범죄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전반적으로 펼치다보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사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성태 의원 역시 "성 전 회장은 오랜 기간
정치권 주변을 떠난 적이 없고,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한 활동을 했다"라며 "정치권과 정경유착을 통해 어려움을 넘긴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노무현 정부 당시 사면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두 번 모두 형평성 시비가 크게 불거졌던 이례적인 사면"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불신, 차라리 처음부터 특검이 나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모두 성 전 회장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
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성 전 회장의 수사가 자원외교 비리 수사와는 상관없이 별건 수사로,
먼지털이식 기획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성 전 의원이 <경향신문>과 한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없으니까 또 1조 원
분식 얘기를 했다"라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발언대로 향하며 이완구 국무총리와 스치고 있다.
ⓒ 남소연
이
에 황 장관은 "러시아 캄차카개발 광구 사업에서 성 전 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성공불융자금(정부가 신약개발,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낮은 금리로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와 연루돼
있었다"라며 "그 내용을 보니 회사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을 속였다, 이런 것들이 기업비리로 연결된 것"이라고 별건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여당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은
총리담화 발표에 따라 마치 군사작전 하듯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그러나 성
전 회장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보면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해외자원 개발 관련 비리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성 전 회장이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비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수사 등 사정정국 조성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성 전 회장처럼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준범죄인으로 낙인찍는 수사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성 전 회장
사건을 놓고 기획수사, 사정수사, 별건 수사라는 비난이 많다"라며 "그런 비난을 검찰이 받고 있는 마당인데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더라도 불신을 완벽히 해소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이 도입돼 있으니 차라리 처음부터 특별검사로 넘기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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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노무현 겨냥하는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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