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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적발된 것은 이시형의 친구이자 마약공급책인 송창주가 잡혀 진술하면서라고 함. 송창주를 통해 멤버들이 모였고 같이 마약을 했다는 것. 한편 노영호(불구속기소)의 경우 마약 전과가 세 번째 이르며 의사면허를 박탈 당함. 그는 첫 번째 벌금형, 두 번째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또 이상균은 구속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수감번호는 5195임』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마약공급책인 송창주씨는 공예가로 이시형씨의 친구로 밝혀졌으며 송씨는 수사과정에서 이시형씨의 이름을 포함해 6명의 이름을 불었으나 검찰은 유독 이씨만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마약공급 총책이 이시형 절친
검 찰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선데이저널이 취재한 것들을 하나 둘 맞춰보면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분명한 정황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일단 이상균 씨와 마약을 함께 했던 인사들에 대해 마약 공급책 송창주씨의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사건을 변론한 인물이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최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은 마약 사건을 수임 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무시하고 이번 사건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강력부 검사가 다음 정기인사에서 영전했다는 소문이 검찰 내부에 파다하다는 것도 검찰 수사가 이상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이상균 씨에 대한 수사 및 판결이 제대로 이뤄졌느냐와 다른 하나는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사건의 키는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은 검출된 DNA가 누구의 것인지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지만, 확보된 진술과 채취된 DNA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진술에 언급된 사람들의 DNA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 지만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거물정치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에서 상위공급책 송창주와 중간공급책 조홍진이 자신이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리 불었는데도 검찰의 수사는 허점투성이였다. 왜 그랬을까.
MB내곡동 수사 최교일 정치 야망
이 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잡아끄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53 사법연수원 15기)은 이씨가 구속기소된 지난해 12월쯤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일 반적으로 검찰 간부는 물론이고 고검장급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변호사가 마약사범의 변호를 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최 전 지검장은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의 부친인 신라개발 이준용 회장과의 인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임 시절 충북 청주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이 회장과 알고 지냈다는 것이다. 그
러나 법조계에서는 최 전 지검장과 같이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가 마약사범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고서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마약사범과 같은 이른바 ‘잡범’들을 변호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후배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낸 뒤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물밑에서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 전 지검장이 김무성 대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김 대표는 사위의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이 석방된 지 한 달 쯤 지나서라고 해명했고, 최 전 지검장도 김 대표의 딸과 결혼할 사이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에 따라 최 전 지검장이 이준용 회장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건 수임의 배경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거의 없는 셈이다. 최 전 지검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현재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 위해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지검장이 변호를 맡은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사건의 연루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시형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며, 최 전 지검장이 MB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보인다.
TK(대 구·경북)-고려대 출신인 최교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 요직 중의 요직인 중앙지검장에 올라 이후 차기 총장 후보로도 꼽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갔던 검사였던 것이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등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년동안 온갖 마약 섭렵 이상균이 초범?
검
찰 수사와 법원 판결은 이 씨 및 이 씨와 함께한 상습 투약자들이 전과가 없는 초보 뽕쟁이라는 점에 밑바닥에 깔아놓고 판단을
했다. 일단 지난해 법원 판결을 들여다보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지난해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균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올해 2월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605만원을 추징했다. 당시 검찰과 이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한 3회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했고 지난 2012년에는 ‘필로폰’ 약 0.3g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 씨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도 흡연했다. 판결문은 친절하게도 기본범죄(코카인 매수의 점)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로 4년에서 7년을 제시했고 코카인 사용 경합 범죄에 대해서도 1년에서 3년을 제시했다.
재 판부는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 내지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A와 달리 본국에서는 대마 정도는 일반인들도 쉽게 구한다고 해도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돈 좀 있다하는 연예인들 정도가 구하는 약이 엑스터시나 암페타민이다.
하 지만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은 고가인데다 공급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력과 인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구할 수 있다. 사실상 전문적 마약 조직책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러한 종류의 마약흡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은 입맞추기라도 한 듯 집행유예와 항소포기를 했다. 이는 마약사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최교일의 비밀변론이 마약판결 작용
대 법원 양형기준(징역 4년~9년6월) 하한선을 이탈한 선고 결과에 의혹이 쏠리자 서울동부지법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양형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마약류 매수가 투약 목적인 점, 범행을 인정ㆍ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함께 투약한 공범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 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마치 이 씨가 초범인데다 단순 흡입자라는 논리와 다름없다.
하지만 2년 간 마약투약을 해왔고, 마약 종류들이 대마나 엑스터시가 아닌 전문 공급책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코카인과 필로폰 등임을 감안하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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