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야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위험한 착각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당장 기업들이 환율이 낮아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면 환율을 높여 줬고, 세금이 높아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세금을
낮춰 주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비용이 올라간다고 아우성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임금에 고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서 아이를 망치는 부모와 같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너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작은 환경 변화에도 무너질 만큼
나약해진다.
환율을 높이면 당장은 더 장사하기 쉬울 것처럼 생각되지만,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인위적인 고환율 유지에
실패하면 고환율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외풍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 또한 기업하기 쉽게 하겠다고 법인세를 과도하게 낮춰주면 결국
모자란 세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경제주체의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 가뜩이나 실질소득이 정체된 가계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더욱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하고, 그 여파는 결국 기업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면 인건비가 줄어들어 기업은 더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비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는 수십 년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공정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기술력까지
퇴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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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시리즈, 기사 하나 하나가 우리사회에 대한 통찰력의 깊이, 비판의 깊이가 대단하네요. 엄청 대단한 기사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정말 유익합니다. 글이 전혀 안어려워요. 청년 실업에 관한 칼럼을 옛날에 읽고 정말 깔끔해서 감탄했는데.. 필력이 정말 수능 비문학에 출제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내용이요? 내용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날카롭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제 전혀 모르시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겁니다. 모르시는 용어는 사전찾아 보시면서 보면 더욱더 좋구요. 이제 4개읽었는데 쭉 읽어야 겠네요.
http://news.kbs.co.kr/news/NewsList.do?SEARCH_MENU_CODE=0849&
http://sali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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