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방위법 의원입법 방식 개정 추진… 위기상황 대응 용이
- 인력·물자 지원요청 아닌 강제 동원할 시 기본권 침해 우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처럼 전쟁 상황이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도 정부가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이 개정된다. 하지만 민간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개정될 수 있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국지 도발과 핵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 위기 상황 때 적시 대응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통합방위법은 전시대기법을 따르고 있어 예비군과 물자를 부분 동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부분 동원을 위해서는 ‘통합방위사태 선포-법령안 제출-국회 소집 및 심의·의결-법령 공포-국무회의 의결-부분동원령 선포’ 등 6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전시대기법에 의한 동원 방식은 평시법에 의한 동원 방식으로 바뀐다. 대통령이 상황과 법적 절차에 따라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하다. 현대 속도전에 적기 대응하기가 수월하고 필요한 자원만 동원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분 동원 대상의 범위는 현역병 이외에도 향토예비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등 병역 의무자와 민방위대, 민간의 인력·물자·업체·토지·시설 등이 될 전망이다. 또 부분 동원되는 민간의 재산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민간의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도 정부가 민간에게 인력 및 물자 참여와 사용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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