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 방치땐 추진 가능성” 외교관계자 “현실적으론 불가능”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하려 할 경우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지난달 27일 미 워싱턴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다.

보 고서는 “한국이 국제비확산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일 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제공받아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하지만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핵능력이 계속 증강되는 가운데 미국이 재정 문제로 핵억지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자체적인 핵 억지와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 고서는 한국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과 핵탄두 설계, 운반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핵폭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핵물질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지만 한 외교소식통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데다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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