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사진)은 6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논설위원은 이날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45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탈출작전’이란 주제로 최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야권 및 각계의 공세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셈법’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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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청와대와 여당이 최근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은 본격적인 ‘세월호 탈출작전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 면담 결렬이 그 신호”라고 지적한 후 당 지도부의 최근 발언을 언급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유가족과의 3차 면담에서 “여당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막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피해자, 조사받는 자의 불만은 누가 해소해 주느냐”고 주장했다. 또 당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의 면담 다음날인 2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처음부터 더 이상 양보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가족 측이) 3차 면담에서 ‘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화가 없다’고 하고, ‘대화 의지가 없다’느니 하면 처음부터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이 논설위원은 이에 “법 체계가 안 맞느니 위헌적이니 하는 주장의 진짜 거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이라며 “그동안 말로만으로라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성역없이 조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털어 놓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자신감’에 4가지 배경이 있다고 밝혔다. 이 논설위원은 “새누리당이 ‘대통령 조사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던 차에 청와대에서 지침이 분명하게 내려오니 마음 편하게 먹고 청와대 조사 거부를 당당해 내세우는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 시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피로감이 높아가고, ‘가족들이 그만해라, 양보해라’라는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믿는 듯하다”며 “염수정 추기경도 가족이 양보하라고 압박한 것도 그런 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 여론의 결집 현상’과 ‘야당의 무기력증’ 역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 논설위원은 특히 여권이 세월호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부동산 대책과 규제개혁에 주력하는 움직임들이 ‘세월호 유가족 고립 작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경우 세월호 유가족들이 악조건 속에서라도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타협하는 쪽으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정부 자체 조사로 대체하고 진상 조사는 철저하게 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논설위원은 “이렇게 해서 나라는 어지러워져도 대통령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국 파행, 국회 공전, 시민사회내 분열과 갈등, 저항으로 나라가 어수선해도 대통령이 세월호 수렁에서 빠져 나갈 수만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정의는 무너지지만,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은 맞다”며 “이건 박 대통령이 온갖 술수로 정치 싸움에서 이기지만 역사 앞에서, 정의 앞에서는 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논설위원은 끝으로 “박 대통령, 바라는 것이 이 것입니까? 그렇다면, 꼭 위기탈출에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61522311&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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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라진 7시간 조사 막으려 온갖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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