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통합기술 등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수적인 4건의 핵심기술이전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같은 핵심기술이전을 예산집행 선결과제로 내걸고 있어, 전투기 개발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1일 "미 정부가 지난 4월 우리측에 핵심기술의 이전은 어렵다고 정식으로 통보를 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방사청은 KF-X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한미 방산기술협력위(DTICC) 등 양국간의 잇단 회의와 접촉에서 차기전투기(F-X) 절충교역협상을 통해 논의된 AESA 레이더 등 4건의 첨단장비 체계통합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 정부는 최종적으로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미 정부가 기술이전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한 4개 품목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장비의 체계통합기술이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F-35 스텔스기의 조립생산을 합의, 이들 기술의 이전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상명 한국형항공기 개발사업단장이 조만간 미국과 협상을 벌이게 될 KF-X사업 관련 기술이전건수는 21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앞서 방사청은 F-35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사와 F-X사업의 절충교역협상에서 4건의 핵심기술을 포함, 25건을 이전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F-X사업의 3개 기종 경쟁 당시에는 KF-X 관련 기술이전을 51건 요구했다"면서 "이후 록히드마틴과 수의계약 당시에는 42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쟁규칙을 바꾸면서 9건을 축소한 것이다.

이어 방사청은 "3개 기종 경쟁 때는 록히드마틴과 21건을 합의했으며, 수의계약 당시에는 미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4건을 추가했다"며 "각각의 과정에서 임무분석과 하중산출, 형상 최적화 기술 등 30건, 금속코팅 캐노피 설계기술 등 17건의 기술이전이 빠졌다"고 보고했다.

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 F-35 공급업체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사는 방사청과의 F-X사업 절충교역협상에서 F-16 블록50/60급의 패키지 기술 등 14억 달러 어치의 KF-X 관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의 4개 핵심기술은 전문기술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같은 미국업체인 보잉사는 이스라엘 등 제3국을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 기술자료 45건 등 제시된 51건을 모두 충족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F-X사업의 경쟁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F-35를 선택했는데, 실과 바늘의 관계인 KF-X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최초 요구한 기술이전을 관철할 수 있도록 방사청에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는 "레이더 등 항공전자제어 … 레이더와 미사일의 체계통합 … 등에 관하여 미국 등의 E/L(수출승인)을 확보한다"고 예산집행의 선결과제를 요구하면서 "매년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선결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익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2013년 못박아, 향후 국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미 정부의 핵심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방사청은 해외기술협력업체와의 별도 하청계약이나 제3국 업체를 통한 기술지원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사 등 해외업체가 핵심기술이전을 직접 수행할 경우, 한국형 전투기의 유지와 정비도 해외업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국산화를 통해 운영유지비를 절감하고 유지보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은 무색해지게 된다.